부천시 참여예산제의 미래는 어디로~~

부천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및 임시회 개최

[더팩트타임즈] 권성철 기자 = 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는 18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참여예산의 발전 과 조례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와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김영규 참여예산 시민위원장의 진행으로 류재구 경기도의원이 개선방향 오성근 참여 예산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조례개정, 임철수 사회복지 분과위원장의 발전방향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으며 류재구 의원은 8월 정례회의 뿐 아니라 임기 말인 3월에도 정례회의를 개최 한해를 평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했으며, 평가속에 참여예산 구성원들의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만 참여예산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역기능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철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시스템의 보안을 통해 참여예산 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며, 특히 수원시의 예를 들어 참여예산 구성에 청소년분과 청년 분과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선 다양한 연령층 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민의를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오성근 부위원장 의 조례개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서론에서 그동안 끈임 없이 조례개정 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으며 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관기관이나 부천시 의회에서 부정한 시각을 보이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전제하고 일부에서는 참여예산이 권력화 되어있다 주장하나 대다수의 위원들의 진정성이 일부 위원들의 일탈로 훼손되어 참여예산 스스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제 방안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근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임기. 운영. 재정지원. 징계와 제명까지 망라 되어 있으며 특히 부당한 행위자 에게 징계와 제명 할 수 있게 조례개정안에 명문화 한 것이 이채롭다.

이어서 이어진 임시회의 는 일부위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반영 수정된 개정안을 임시회의에 발의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조례개정안을 확정 하였다.

신 영철 기획 예산팀 담당자는 발언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정한 개정안 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 하였으나 일부위원들과 제 7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임원들의 공약과 같이 부천시 발의가 미흡할 경우 시민 발의를 준비해야 되며 그러려면 스스로 자구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자체적인 개정안 에 대한 확정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며 적법성을 주장 하였다.

참여예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예산 구성원들의 입법 청원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부천 시 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 에 대하여 어떤 과정이던지 입장표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 하는 것만 가지고 변화 한다고 볼수 없으나 참여예산 위원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토론회가 부천시 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단초가 되기 기대한다.

부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부터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점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